싱글라이프 사회|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신고부터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역량 총집결....

싱글라이프 승인 2022.07.29 11:37 의견 0
보이스피싱 범죄 범정부 합동수사단 조직도/합수단 제공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수사부터 피해자 환부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합수단은 이날 구성 배경에 대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어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에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수는 2017년 2470억,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2020년 7000억, 2021년 7744억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합수단은 검사실, 경찰수사팀 각 6개 및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하고 검·경의 1:1 매칭‧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이날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운영될 것이라 설명하며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전화‧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되며 합수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합동으로 설립된다.

검찰은 “피해신고 내용 및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토대로 피해 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규정하고, 대포통장 대여, 현금수거책, 인출책, 콜센터,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와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한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강제 송환하고 범죄단체를 와해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조직 총책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도 적극 의율해 양형을 높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강화된다. 합수단은 이날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한 뒤,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책임재산 확보→추징‧보전→피해자 환부」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 개선에 나선다.

한편 합수단은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합수단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적극 협력해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라이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