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폐기..20년 만에 돌아온 친모에게 상속, 친오빠..구하라법 재추진 호소

폅집부 승인 2020.05.23 15:34 의견 0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故 구하라 (사진-스포츠조선)



'구하라법'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이다. 친부와 친모가 각 50%씩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모는 그녀가 아홉 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구하라의 오빠와 할머니가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친오빠 측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을 했고,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친오빠측은 올해 초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친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세상을 뜬 구하라 유산의 50%는 친모가 갖게 됐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아들에게 양도했다.

 

'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 씨 오빠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적극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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